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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美 '속도' 韓 '지지부진'…"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시급"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 규제에 속도 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거래소 자율규제에 맡기는 등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 이 나왔는데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미국처럼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엄격한 규제에 나서야한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불법 상장·시세 조종 잇달아 적발… “처벌 강화해야”
최근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 조직적인 시세조종 현황 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검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해달라며 수억 원을 건넨 혐의 로 상장 브로커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 코인을 통한 자전거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한 불법적인 행위로 편취한 일당 을 검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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