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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ICO)·자금조달 등 시장질서와 관련한 규제를 보완하는 입법을 곧바로 준비하는 것인데요.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가상자산의 2단계 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밝히며, 이 연구용역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