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및 처리 현황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개선안을 공표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는 방안에서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코인 사기를 막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이대로 가면 실효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선 모호한 규정 문제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에서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